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NLL 일대'가 어디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NLL' 표현을 수용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인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평화수역이 NLL 남쪽에 설정되면 NLL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평화수역 설정 방안 등은 다음 달 열릴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0·4 선언 이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의 '재판(再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시 북측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선으로 제시하며 이 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북측이 1999년 주장했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경우,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 위쪽으로 설정돼 있는 우리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 2007년에는 1999년 주장보다 NLL에 가까워진 형태로 북측 입장이 달라졌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동어로수역의 범위를 놓고 NLL 중심으로 남북으로 '등(等)거리'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다가 해안과의 불규칙적인 거리 문제 때문에 '등(等)면적'으로 바꿨다. 2013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한 노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 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백령도와 소청도 인근 등 총 4개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됐다. 이 중 3개 수역은 NLL 남쪽이 더 넓지만 1개 수역은 NLL 북쪽이 더 넓어 남북이 균형을 맞추도록 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