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4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인사현황을 전수조사한 ‘공공기관 친문(親文) 백서: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펴냈다. 바른미래당 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365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22%다. ‘캠코더’는 ‘대선캠프’,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뜻으로, 전문성 없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근무 이력만 갖고 공공기관 임원에 내려 꽂힌 인사들을 의미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현 정부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국회의원 낙선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또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중요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 신적폐를 쌓고 있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들을 국회 상임위원회 담당별로 나눠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캠코더 인사로 지목된 365명 가운데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이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이다.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지만 20대 총선에서 낙마했던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도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다.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등은 국회를 떠나 있었지만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전직 의원들이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다.
공공기관의 이사에는 민주당 지역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들이 다수 임명됐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능력보다는 지역 연고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은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상임 감사에 이동윤, 비상임 이사에 손봉상·조민주씨를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 이사는 김남혁 민주당 제주도당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았다.
문재인 정부 신규 임용 임원 가운데 캠코더 인사 비중이 가장 큰곳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이었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기관들이 속한다. 정무위 담당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88명이 새로 임명됐는데 이중 60명(68%)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측은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35명 중 21명이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고 국책연구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를 줄줄이 내려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과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낙하산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고, 관치 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정부 들어 임명된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3명은 모두 탈원전 주장 시민단체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월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은 "바른미래당은 오늘 발표한 친문백서를 기초로 각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신적폐를 철저히 따지고, 무능한 임원의 경우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낙하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또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