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학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이다. 이전까지는 주로 국공립대 통폐합만 이뤄졌다. 하지만 일부 지방 사립대들이 신입생 충원율 30%도 못 채우는 일이 나타나자 교육 당국이 대학 구조조정 칼을 빼든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학생은 줄어드는데 대학이 너무 많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도입했고 이후 10여년간 지방 사립대학이 우후죽순 늘었다. 이 과정에 부실(不實)대가 생겨나 학생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로 몇년 내에 고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아진다"는 정부 추계가 나오면서 부실대 퇴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정부는 2011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부실대 퇴출'에 나섰다. 취업률, 학생충원율 등 지표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권 대학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대를 강제로 폐교할 법적 권한이 없어 6개 대학을 퇴출하는 데 그쳤다.
박근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대학 정원 16만명을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을 6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상위 17%)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4~15%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그 결과, 2018학년도 입학 정원이 2013년 대비 약 5만6000명 줄었고, 10년 전과 비교해 10만 명이 줄었다. 하지만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강제해 부실대뿐 아니라 우수 대학도 정원을 줄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10년간 대학 15곳이 폐교되는데 그쳐 여전히 많은 부실대들이 연명 중이다.
문재인 정부도 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보다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는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해 하위 36% 116개 대학은 2021학년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0~35%씩 총 1만명 줄이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지난 10년간은 정부가 대학 폐쇄와 정원 감축을 유도했지만, 앞으론 학생 수가 워낙 급격히 줄기 때문에 스스로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년 후인 2021학년도에 전국 4년제 196개, 전문대 137개 대학(2017년 기준) 중 38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해 폐교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