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19일(현지시각) "북한이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와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도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면 배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12일 열린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향한 한반도 상황전개에 근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유엔사는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사를 '몬스터라이크(monster-like)' 즉 ‘괴물’에 비유하면서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과 같은 조직인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유엔의 활동이나 프로그램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통솔권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75년 열린 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미군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엔총회는 유엔사 해체 등을 담은 북한측 결의안과 남북 대화 촉구 등을 명시한 한국 측 결의안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그는 "북한이 핵과 로켓발사 실험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 완화와 해제를 명시한 관련 결의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한국측 대표는 다음 회의인 지난 15일 추가 발언을 요청해 "6위원회는 유엔사 해체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가 아니다"며 "유엔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다른 장소에서도 일관돼 왔고 같은 내용을 반복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와 개발, 금융을 주제로 한 제 2위원회 회의에선 대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필수적인 약품과 엑스레이 장비, 심지어 스포츠 장비와 같은 인도적 원조 품목들의 운송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지돼 있다"며 "제재가 북한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인권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3위원회에선 인권 문제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이 되풀이됐다.
이성철 북한대표부의 참사관은 16일 유엔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크레이그 모카이버 뉴욕사무소장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자, 해당 보고서에는 "정치적인 자료와 내용들이 들어있다며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을 비판한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북한의 인권 현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북한측 대표는 스페인 등 유럽 나라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 전까진 제재 해제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밝히자 ‘추가 발언’을 요청해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북한은 창건 첫날 이후 70년 간 압박과 제재 아래에서 살아 왔으며 북한은 어떤 제재와 압박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립심과 자기발전력이 있다. 10년 혹은 100년을 더 제재한다고 해도 더 강하게 이겨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