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준다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간 1조4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앞으론 호텔·백화점·대기업 등을 제외한 사실상 거의 모든 가맹점이 적용받는다. 대통령이 지난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하자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하더니 나흘 만에 대책이 발표됐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정책을 이렇게 발표한다.
이번 조치로 8개 카드사는 지난해 순익보다 더 큰 수익 감소를 보게 됐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적자를 강요하는 이런 경우도 있나. 정부는 카드사들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이란 포인트나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다. 결국 소비자 손실로 귀결된다. 이 모든 소동은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이 잘못돼 부작용이 발생하자 카드사와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소득 주도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더니 이제 카드사로까지 번졌다. 카드사들은 수익 악화로 인력 조정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카드사 노조는 벌써 투쟁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 들어 계획경제에서나 있을 인위적인 가격통제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료와 실손보험료, 치킨값을 내리고 쌀값은 끌어올렸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당장은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모르지만 시장을 왜곡시켜 더 큰 문제를 불러온다. 그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부르는 연쇄 효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저소득층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자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 참사가 벌어지자 저소득층 소득이 줄고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됐다. 부작용이 부작용을 부르는 연쇄 효과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나서서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다. 역주행 경제 정책으로 정부가 잘못해 놓고 왜 그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