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대선 후보 시절 "정부 정책 역량과 외교 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미세 먼지 30% 감축'을 공약했다. 그러나 7일 수도권에 일주일 연속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만큼 고농도 미세 먼지는 더 심해졌다. 도대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뭘 한 걸까.
정부는 미세 먼지가 재난이라는 말은 반복했지만 미세 먼지를 줄일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미세 먼지가 심해질 때마다 '특단 조치'를 여섯 번이나 얘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국내 미세 먼지 배출원에 대한 파악도 부실해 정밀한 정책을 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예산 활용도 지적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가 '미세 먼지 예산'으로 소개한 1조200억원가량 중 5383억원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사업 항목이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 먼지 배출량의 22%로 1위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우리나라 경유차 등록 대수는 993만대로, 2017년 957만대보다 오히려 3.5%가량 늘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는 찔끔 투자해 지난 2년 동안 21만대를 폐차하는 데 그쳤다. 유류세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손대지 않고 있다.
공기청정기 설치 등 보여주기식 정책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미세 먼지특단 대책을 시도하라"고 지시하자 환경부는 사흘 후 인공강우 실험을 했다. 하지만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아 미세 먼지 저감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건축물 벽면에 미세 먼지 흡착 효과가 있는 도료를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미세 먼지 흡착 도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은 초점을 잘못 맞추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노후 경유차 폐차가 대표적이고, 고농도 발생 시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도 굵은 먼지만 가라앉힐 뿐 초미세 먼지 감축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미세 먼지 관련 기구와 인원은 큰 폭 늘어났다. '미세먼지저감·관리특별법'을 지난달 15일 시행하면서 국무총리 직속 미세먼지대책위가 가동됐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한·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세 먼지 전담반도 꾸려졌다. 담당 공무원도 20명 가까이 늘었다. 선우영 한국대기환경학회장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노후 건설 기기 교체, 영세 사업장 단속 등 실질적으로 미세 먼지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