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리미엄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대당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라는 요구를 한 가운데,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여선웅 쏘카 새로운규칙그룹 본부장이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범죄"라며 강도 높게 서울시를 비판했다.
여 본부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서비스(타다 프리미엄)를 하려면 대당 천만원씩 이행보증금을 내라고 강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금품 요구는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쏘카는 오는 29일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급 택시는 2800㏄ 이상 승용차로, 요금을 사업자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택시 한 대당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100대의 택시에 1000만원씩 보증금을 내려면 총 10억원이 필요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증금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여 본부장은 "법에 없으면 규제 못 하는 것이다.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규제하고 싶으면 법으로 정해서 하면 된다"며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규제라고 부르면 안 된다.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신산업 관련해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우선허용-사후규제)을 몇 번이나 천명했다. 서울시장도 서울을 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2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그러나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달 초 2022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글로벌 톱5 창업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 시장은 "시민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인 먹을거리와 일자리, 서울에 가장 절실한 미래인 성장동력 창출의 중심에는 ‘창업’이 있다"며 "전 세계 인재들이 만든 혁신 생태계인 실리콘밸리처럼 서울을 아시아 지역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기업가들에게 꿈과 선망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여 본부장은 "있는 규제도 풀어야할 판에 법적 근거 없는데도 규제를 하고야 말겠다는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혁신은커녕 미래가 없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