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철회 결정이 전반적인 우주 공조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이 위성을 파괴하거나 전자파를 방해할 수 있는 반(反)우주 역량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VOA에 따르면 이날 미어 사다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남아시아·우주정책·국방정책전략 국장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열린 우주전략 세미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이 오랜 기간 통신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 우주 역량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다"며 "북한은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전자파를 방해할 수 있는 반위성 역량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다트 국장은 오는 22일 자정 종료되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주 전략 부문에서 역내 동맹 간 공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해선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직 관료로서 대신 답변하겠다"며 "매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주 전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백악관 재직 시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북한이 중국과 연계해서 도발할 경우 한·미·일 세 나라가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 삼각 공조의 분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