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9일 개헌을 통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기업 이익 공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잇따라 주장했다. 토지 공개념은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약·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익 공유제는 특정 기업이 올린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다른 기업이나 분야에 배분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코로나로 인한 변화 속에서 이익을 보는 산업이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며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고통 분담도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익을 본 기업이 손해를 본 분야에 이익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국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고 원내대표가 되면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임의로 건드릴 수 있느냐는 지적과 함께 우량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민주당 이용선 당선자는 이날 "토지 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공개념은 국가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헌법상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토지 공개념이 마치 사회주의로 오인되고 매도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