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보건복지부의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성일종 통합당 비대위원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질병관리청 승격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전염병 대응을 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울삼아 또다시 엄청난 바이러스 같은 것이 오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지만, 청으로 승격하는 것만으로 방역망이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방역망이 확대되려면 지역 방역청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보건소도 예방에 주목적이 있지만, 최근에 의료기관화됐다"며 "국민보건부가 신설돼 지방 방역청이 만들어져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간판만 갈아주는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