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루비오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루비오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의 대화에 대한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유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같은 공조의 기본 틀은 재확인한 것이다.
국무부는 “루비오가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미동맹의 힘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며 “루비오가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국방·경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확대를 통해 “조선·반도체·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 간 전화 통화에서도 한미 조선 협력이 논의된 적이 있다. 이날 회담에서 한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이번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회담을 갖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한·미·일은 자국 영토에 대한 어떤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도 유지·강화한다”고 했다. 미·일은 우리 정부가 올해 10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개최를 환영하며 결실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3자 협력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독보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은 한미동맹·미일동맹을 통해 확장억제(핵우산)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 패권주의를 겨냥한 것이다.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성명에도 같은 표현이 들어갔다. 한·미·일은 양안(兩岸) 문제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에 변화를 강요·강압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고 했고, “대만의 의미있는 국제 기구 참여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G7(7개국) 외교장관들도 성명을 통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한다”고 했다. CVID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가장 강경한 요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북한이 여기에 갖는 거부감이 상당한 편이다. 성명은 또 “남중국해에서 (도서·암초 등에 대한) 군사화와 강압적 활동을 통해 항행(航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