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폐기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언한 가운데,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부 ‘칩 프로그램 사무국(CPO)’ 직원 약 150명 중 120명이 최근 해고 또는 권고 사직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 워싱턴 DC 사무소 부사장 출신으로, 약 3년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사무국에 합류한 댄 김(한국 이름 김동진)씨도 지난주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사정에 밝은 한국계 고위급 인사까지 사무국에서 나오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몫의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8월 발효된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에 390억달러, 연구·개발(R&D) 및 인력 양성에 132억달러 등 미 반도체 산업에 총 527억달러(약 77조4000억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는 상무부에 별도 사무국을 구성하고 반도체·금융 분야에 밝은 인사를 다수 영입했다. 김씨도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전략 기획·산업 분석 책임자로 합류했다. 당시 상무부는 김씨의 합류 소식을 알리며 “미국 정부와 업계에서 고위직을 지내면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국제 경쟁력, 국가 안보 문제에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사무국 인력 감축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대대적인 정부 구조 조정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다. 다만 김씨가 타의로 사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보조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바이든 정부에서 전체 투자금의 약 12.8%에 해당하는 47억4500만달러를 지급받기로 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대리한 로펌 ‘코빙턴 앤드 벌링’ 역시 바이든 정부의 ‘사법제도 무기화‘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가한 상태다.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공장 착공 전이어서 아직 수령한 금액은 없다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