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집행 시기, 규모, 용처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경 편성을 주장해온 ‘전(全) 국민 25만원 지급’을 철회할 뜻까지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與野政) 협의체에 먼저 복귀하라”고 했다. 양측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추경이 갖고 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대립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추경에 적극적인 쪽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1일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한 데 이어 1일에는 “(추경을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게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추경 편성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면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국민의힘 요구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20조~30조원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 특히 내수·소비 진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국고를 지원하는 식으로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 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고 했다. 추경 논의를 위해선 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복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 복구가 추경 논의의 시작”이라며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라고 했다. 연말 예산 국회 때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에서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재난 대응 예산, 연구개발(R&D) 예산까지 4조1000억원을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추경을 앞세워 민생을 챙기는 척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집행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1분기엔 본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2분기 때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은 추경 조기 편성·집행을 통해 수권(受權) 역량을 보여주려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올해 예산을 일방 삭감해 놓고 조기 대선용 추경으로 생색내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