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와 글로벌 통상 전쟁에 대응하는 전략을 민·관이 함께 조율하는 ‘경제·안보 전략 TF’를 출범시켰다. TF 첫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여했다. 한 대행은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엄청난 충격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같이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가 왔다”고 했다.
한 대행은 4대 그룹 총수들에게 “회장님들이 대표하시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어 “4월 3일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미국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정보 제공 활동)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 등 각 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한편 한국 자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미국이 한국이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고 지적할 여지를 주지 말자는 것이다. 한 대행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진화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이런 노력들은 이런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기업들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한 대행과 4대 그룹 총수 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