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고(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신론’을 오랜만에 들여다봤다. 탄핵 제도에 대해 “사회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것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헌법의 장식물’이라고 썼다. 200년 넘게 대통령제를 운영해 온 미국에선 ‘하원 소추, 상원 심판’을...
8시간 전
![[김창균 칼럼] 극단 충돌 부추기는 ‘탄핵’ 미국식으로 바꿔야](https://www.chosun.com/resizer/v2/447LYIWT45BQFBNOS2UQLH4JWE.png?auth=fd184644812b2733d3674ada1c48010cac07cf45dc54e705b17fec04f1dd11dc&width=1200&height=675&focal=538,240)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이북 땅인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났다. 4남 4녀의 막내였다. 농사짓고 살던 평범한 집안이었다. 분단과 전쟁이 이 가족의 삶을 바꿔놨다. 부모는 북한 체제 대신 남한 체제를 선택했다. 1·4 후퇴 때 다섯 살배기는 부모 등에 업혀 피란길에 올랐...
2025.04.02(수)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다른 판사의 판결 평가를 조심스러워한다.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며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무죄가 뒤바뀌는 것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판결을 두고는 “깜짝 놀랐다” “...
2025.04.02(수)
1년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이 마침내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울산대 등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고 있다. 대학의 총장·...
2025.04.01(화)
동네 마트에 가니 만우절 기획 상품을 팔고 있다. 과자 ‘뻥이요’ 두 개를 사면 세 개를 추가로 준다는 것. 1982년 출시된 이 장수 과자는 11월 11일의 ‘빼빼로’처럼 만우절 마케팅의 상징이다. 개당 가격을 살짝 올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득인 귀여운 애교....
2025.04.01(화)
한 시대의 막(幕)이 닫히고 있으나 다음 시대의 막은 오르지 않은 세계는 위험하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27일 발언은 그런 불길(不吉)한 느낌을 준다. 카니 총리는 “미국과의 기존 관계는 이제 끝났다.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며, (캐나다와 ...
2025.03.29(토)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을 의식한 행보를 하면 지지층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거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그런...
2025.03.27(목)
국민의힘은 2024년 총선에서 대박을 기대하다 쪽박을 찼다. 180석 운운하더니 100석을 간신히 넘겼다. 누구 탓할 것 없이 자멸했다. 민주당에도 대박 기대하다 “폭삭 망했수다”로 끝난 총선이 있었으니 2012년 총선이다. 이명박 정부 심판론이 거셌고 통진당과 야권 ...
2025.03.26(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한국 정치 사상 귀중한 변화를 발견하고 있다. 그것은 2030 세대의 탄핵 반대 전선(前線) 등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 이른바 꼰대라고 하는 태극기 세대가 반대를 주도했다. 어쩌면 이번 탄핵도 박근혜 탄핵 제2막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철강 관세를 ‘예외 없이 25%’로 올렸다. 그러면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전임 대통령인 조 바이든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두 사람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철강은 전략 물자’란 주장으로 무역...
2025.03.25(화)
계엄 이후 펼쳐진 탄핵 정국은 공수처·법원·선관위 같은 국가 기관이 좌파 카르텔에 포획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폭발시켰다.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심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고 지적받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 전체 판사의 5%도 안 ...
2025.03.22(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빗나갔다. 그 이유를 놓고 추측이 분분하지만, 헌재가 이 사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재판관들 사이에...
2025.03.21(금)
민주당의 마구잡이 줄탄핵이 헌재에서 8전 8패째 성적표를 받던 날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상상을 해봤다. 대통령이 석 달만 참고 버텼다면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 당신들 장난감이냐”는 국민적 질타에 몰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도 과했지만 (대통령처럼) ...
2025.03.20(목)
클래식 음악은 시류를 타지 않는 고고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천만의 말씀이다. 대중음악에 비해서 ‘집토끼(애호가)’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뿐 경기에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다. 올해 클래식 음악 시장 역시 불황에서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공연 기획사에서...
2025.03.19(수)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서울에서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는 한 나라 안에서 빚어진 두 가지 이견(異見)의 대립이라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 ‘탄핵을 찬성하는 나라’와 ‘탄핵을 반대하는 나라’가 충돌하는...
2025.03.15(토)
지난 연말, 국회의원과 교수, 기자와 평론가 등 보수 진영 지식인 혹은 지식 노동자들 예상은 엇비슷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매우 빠르게 결론 날 것이며, 이르면 4월 대선도 가능할 것이다. 많이 틀렸다. 탄핵 반대 시위대 기세가 나날이 높아졌다. 지금 대통령...
2025.03.14(금)
지난 1월 어느 자리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전문직에 계신 분이었다. 그분께 뉴스의 출처를 물었더니 무슨 유튜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새 진짜 뉴스는 신문·...
2025.03.13(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속 여부를 곧바로 유·무죄와 연결 짓는 현실에서, 법원이 수사 적법성 문제로 구속을 취소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왜 수십 년간의 관행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깨졌느냐”고 한다. 이 판결은...
2025.03.13(목)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 최고위직인 전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자녀를 특혜 채용한 것 때문에 수사에 넘겨졌다. 2013~2023년 경력 경쟁 채용에서 드러난 규정 위반만 878건이...
2025.03.12(수)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시절인 1987년 9월, 10만달러의 광고료를 내고 뉴욕타임스 등 유력지 3곳에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을 실었다. 그는 “일본과 우방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안보에 대가를 지불하지...
2025.03.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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