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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제43조 2항)을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1994년에 시행된 TV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제도는 약 30년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분리 징수를 통해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부터 발효되지만, 당장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긴 어려워보입니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 중인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동시에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시스템이 완성돼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수신료를 분리해서 납부하기 원한다면,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납기일 4일 전까지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한전이 전기요금만 출금합니다. TV수신료를 내는 계좌는 한전이 별도로 문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수신료를 관리비에 통합해 청구하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분리 징수 방법에 대해 단지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이후에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 납부 의무를 갖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되고, 미납수신료가 쌓이면 국세체납에 준하여 KBS가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는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와 같은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K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국민들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의철 KBS 사장은 지난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KBS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라 연간 6~7000억원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입 급감 예상에 KBS는 ‘공영방송’으로의 역할과 책무 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그동안 KBS의 공정성 논란, 방만 경영 실태를 접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 “대서양·태평양 안보 분리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을 하고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등 11개 분야에서 한·나토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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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지하 침수, 어린이집 천장 붕괴... 오늘도 굵고 짧은 비 반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후 6시까지 폭우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했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에선 소양천 주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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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땔감 된 짝퉁 거북선
11일 오전 8시 30분 경남 거제의 조선해양문화관 야외 광장에서는 지난 2011년 경남도가 16억원을 들여 복원한 거북선을 해체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굴착기는 거북선 머리 부분부터 내리쳐 분리시킨 다음, 부식이 심한 선체 부분을 종잇장 찢듯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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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 오염수 찍고 양평으로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현장엔 익숙한 얼굴들이 등장해 “탄핵”과 “특검”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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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낙연 회동, 호우에 연기... 지지자들 “하늘이 도왔다”
11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이 호우 경보 발령에 따라 취소됐다.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두 사람이 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 귀국 후 17일 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당일 취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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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불법 송금’ 김성태 “이재명, 대북사업 열심히 하라 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가 모든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취지의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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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돈 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은 20명”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민주당 의원이 ‘20명’이라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4)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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