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미디어재단)이 주관한 팩트체크 사업에서 인건비 과다 지급 및 부실한 사업 운영, 정치적 편향성 방치 등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작년 9월부터 6주간 실시한 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결과,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정치적 편향성 개선 미흡 사례 등이 발견됐으며, 기관장 경고 및 주의, 담당자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디어재단은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2023년 2월 해산 때까지 18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사업을 벌였다. 팩트체크넷에 참여한 언론사는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등이다. 하지만, 이 기간 이뤄진 팩트체크 결과물은 348건으로 투입 예산 대비 사업 실적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통위 감사에선 미디어재단의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직원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개발책임자 김모씨의 경우 2021년 12월 급여가 530만원인데, 실제로는 IT(정보기술) 기획자 평균 임금을 적용해 월 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원래 인건비 1억8000여만원보다 1억5000만원이 더 많은 3억3000여 만원이 지급됐다”며 “인건비 목적 외 사용 건 관련자 2명에 대해선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선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필수 항목이 누락된 사업 계획서가 채택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실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사업을 수행한 팩트체크넷이 실제 집행하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 보고하거나,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도서를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하고 정산을 부실하게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부터 지적됐던 참여 언론사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 시절 미디어재단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미디어오늘이나 뉴스타파 등 참여 언론사들의 편향성을 지적받아 왔다. 이에 대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운영자문위를 개최한 건수는 2021년 1회에 그쳤고, 2022년에는 전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넷 사업 종료 후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이 남아 있는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사업 참여 업체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방통위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 팩트체크 플랫폼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넘겨준 것과 관련, 재단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기관장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