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 3명을 대통령 추천 몫 신임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문을 방심위에 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이날 새로 위촉된 3명으로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을 포함해 국회의장(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추천 비율은 통상 6대 3으로 이뤄져 왔다.

당초 류 위원장을 포함해 방심위원 6인의 임기가 전날 종료되었음에도 후임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방심위의 업무 공백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3명에 대해 추천 공문을 보냈고,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2명의 여권 추천 위원과 함께 전체 재적 위원의 과반수인 5명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했고, 위원장 호선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전날 임기가 종료된 4명과 다음 달 물러나는 김우석·허연회 위원 등의 국회의장과 과방위 몫의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심위가 공전할 우려가 있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다음 달 중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출범 시켜야 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방심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회의 개최 소식을 접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이 방심위를 찾아와 류 위원장에게 회의 개최 경위를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류희림의 친위 쿠데타”라며 “위법성을 국회에서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강경필 변호사는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울산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이헌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정수 교수는 KBS PD 출신으로 시사·경제·역사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제작해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