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려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령과 업종 등으로 뒤죽박죽되면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계층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주면서 예견된 일”이라며 “연령처럼 코로나 피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준을 끼워넣으니 국민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이동통신 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왜 초등학생은 통신비를 지원받지 못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린다. 서울의 한 초등학생 엄마는 “요즘 휴대전화 안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이 어디 있느냐”면서 “통신비 지원 대상 연령을 초등학생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초등학생까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은 왜 주지 않느냐고 한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학교 이상 아이들이 훨씬 많이 먹고 드는 돈도 더 많은데, 초등학생에게만 주느냐”면서 “중·고교생은 이슬만 먹고 사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 주점 업주들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경기도의 유흥 주점 운영자는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집합 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우리의 피해가 가장 컸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녕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집합 금지 명령에) 순응했다”면서 “이러한 저희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썼다. 그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맞기는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3월부터 아예 영업을 못 해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내는 사장도 부지기수”라면서 “대부분의 유흥 주점 사장은 생계형이라 200만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유흥 주점 중 접대부 없이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세대 갈등 양상도 나타난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지 멀쩡한 젊은 층에게 50만원이라니. 어린애들은 표가 없고 노인들은 보수층이 잡고 있는 거 같으니 20~30대 공략하는구나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아래엔 “만날 혜택에서 제외되는 건 40대”라면서 “아동수당도 못 받아, 청년수당도 못 받아, 집도 한번 샀다 팔면 청약도 가점 낮아 못 해. 그냥 모든 혜택서 제외인 게 너무 싫다”는 댓글이 달렸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선별 기준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전 국민에게 다 주면서 국민을 포퓰리즘 중독에 빠뜨렸다”면서 “이제라도 위기 단계별로 선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