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와 가계, 기업의 빚을 모두 더하면 50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고치다. 나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기업마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국가와 가계, 기업의 부채는 총 4916조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국가부채가 2198조원, 가계부채가 1600조원, 기업부채가 1118조원이었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에 공공기관이 진 빚, 공무원이나 군인 등에게 연금으로 줄 돈(연금충당부채)을 더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000억원,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이었다. 이들을 모두 더한 국가부채는 2198조1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14.5%에 달했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한 가구당 1억927만원 꼴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더한 국가채무를 국가의 빚을 따지는 공식 지표로 쓰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하면 국가부채는 728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38%가 된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2016년 1879조9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는 2017년 2001조2000억원, 2018년 2124조1000억원, 2019년 2198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진다. 국가부채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000억원이 늘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417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 의원은 밝혔다.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000조원을 넘었다.
2019년 가계부채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 대비 83.4%에 이른다. 1인당 3095만원, 한 가구당 7955만원 꼴이다. 2013년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올 2분기 1637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84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를 기록했다. 2016년 871조원이었던 기업부채는 2018년 1000조원을 넘었고 올 2분기에는 1233조8000억원까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