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경제 3주체를 합친 빚이 5000조원에 육박했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5일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8조원, 가계부채는 1600조원, 기업부채는 1118조원으로 집계됐다. 합계는 4916조원이다.
추 의원은 국가부채를 계산할 때 정부 부채 뿐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공식 국가채무인 728조8000억원(GDP의 38%)에,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이 짊어진 부채 525조1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이 합쳐졌다. 이를 모두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2198조1000억원으로, GDP의 114.6%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51만원 꼴이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액은 노무현 정부 143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 180조8000억원, 박근혜 정부 170조4000억원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자체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액은 5년간 417조6000억원으로 이전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다.
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 부채에도 경보등이 켜졌다. 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600조3000억원으로, GDP의 83.4%에 달한다. 1인당 3095만원 꼴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723조5000억원에서 5년 뒤인 2013년 1019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이후 급증세가 꺾이지 않았다.
기업부채는 지난해 1118조원으로 GDP의 58.3%를 차지했다. 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000억원에서 2016년 871조원, 2018년 1026조7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가계와 정부, 기업의 눈덩이 빚이 깔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