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취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걱정이다. A씨는 “졸업은 했는데 아직 취직은 못한 상태”라며 “(학자금 대출에) 이자가 계속 붙으면서 대출 원리금이 늘어나는 것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30대 자영업자인 B씨도 마찬가지다. 올해 가게 문을 닫으면서 소득이 전혀 없는데 국세청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국세청에 문의해보니 “작년에 소득이 상환 기준 이상으로 발생해 고지서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B씨는 “당장 수입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납부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도 걱정”이라고 했다.
12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000명 수준이었던 학자금 대출 미상환 인원(누적)은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5000명까지 늘었다. 2018년까지만 해도 1만7000명 수준이었는데, 2019년 2만7000명, 올해 6월 기준 3만5000명까지 늘어난 것이다.
미상환 금액 역시 올해 6월 기준이 역대 최대 규모다. 2015년 66억원 수준에서 2018년 206억원, 올해 6월 기준 418억원까지 늘어났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도 늘고 있다. 2015년 4000명, 2018년 800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만5000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1000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학자금 채무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늘었거나, ‘일자리의 질’이 좋지 못해 취업했더라도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청년 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청년들이 취업을 했더라도 단시간·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일자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참사”라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