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난 등으로 빚을 못 갚아 연체한 사람이 5년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이나 다른 공적(公的) 금융기관에 비해 유독 채무 조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연체한 청년은 올해 6월 말 기준 4만78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대비 73% 증가한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시 상환 대출로 나뉜다. 연체자 대부분(94.6%)인 4만5311명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다. 돈을 못 벌고 있어도 갚아야 할 시기가 오면 상환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자칫 대학 다니며 쓸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빌렸다가, 취업난 등에 따라 빚을 못 갚아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연체→신용불량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는 적용되지만,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장학재단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액 10%를 선납해야 하고, 원금 감면도 허용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다른 공적 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어 채무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신용회복위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
유동수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대학 학비라는 빚에 허덕이는 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효과를 높여, 미래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