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7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혁신, 디지털 전환 등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소프트웨어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 R&D 활성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6~2020년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는 4조원이었는데, 이를 향후 5년(2021~2025년)간 7조 규모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내년에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학습, 소상공인 스마트오더 플랫폼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R&D에 대해서도 중점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 R&D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스템 운영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도 참석한 가운데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미래차는 국민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국민 경제적으로도 고용·수출 확대, 새로운 전후방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논의내용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계약제도 3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연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공정경제 정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를 가동했다”면서 “그 결과 혁신·신산업 지원, 공정계약문화 정착, 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라는 3대 혁신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45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공공계약제도와 관련해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계약 예규 또는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계약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9%로 반등한 데 대해 “8월 중순 코로나 재확산 없이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지속했다면, 3분기에 2%대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경제 정상화에 있어 방역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철저한 방역 대응을 전제로 강력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을 통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