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J노믹스) 설계자로 불려온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주장에 대해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건의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며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 배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지 먼저 답을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며 “주택, 공장, 물류 등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구청 공무원이 ’40평짜리 주택이 세 식구에겐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떠오른다”며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된 어느 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현재도 전국의 땅은 각종 용도로 세분화돼 있고 법으로 지정된 용도 이외로는 활용할 수 없다. 또 일부 투기지역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하고, 말하자면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의 범위를 아예 최소한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나 기업들의 영업, 공장, 물류시설 설치 공간의 선택은 누가 정하게 되는 것이냐, 정치인들이 정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원장은 앞서 9월 이 지사가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공격한 것을 두고 “이분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한국판 분서갱유(焚書坑儒)가 생길 듯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 역할을 했다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캠프에 영입돼 이른바 ‘J노믹스’ 설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주도 성장 등 현 정부에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다가 2018년 12월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