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세 공급 방안을 밝혔다.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 펀드는 시중의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나누는 상품이다.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과세 특례를 주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 방식보다 주택 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12월 중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모형 리츠·부동산 펀드 활성화 방안은)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겠다”며 “공공과 국민, 사업자, 재무적 투자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 일반 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3만9000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 공급 대책에 따라 12월까지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공실인 공공임대 주택 물량을 전세로 전환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선 연말에 통합해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연말 통합 모집에는 소득이나 자산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전세 공급 대책을 통해 밝힌 것처럼) 앞으로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되어,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악 전세난에도 “전세 매물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
이날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전세 시장 상황에 대해선 “11월 넷째주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폭이 전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4만8000호)이 평년(10년 평균 4만2000호) 대비 증가하면서 전세 매물이 조금씩 누적되는 정황도 포착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1월 월간주택가격동향(11월 16일 조사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11월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2.39%로 전월(1.35%)보다 1%포인트 커졌다.
올해 연중 최고치는 물론이고, 2002년 3월(2.96%) 이후 18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