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021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코로나 여파로 가뜩이나 경영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을 잇따라 쏟아낸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경제·사회가 성숙하기 위해선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규범이 작동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자율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새해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해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며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반(反)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기업인을 예비 범죄자로 몰아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기업가 정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일 년 내내 두렵고 허망했다”며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擧名)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중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파괴자’로서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코로나 위기에도 우리는 4년 연속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위 수출 강국 위상을 지켜냈다”며 “우리 무역이 코로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