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정전 등을 겪으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28일 제4원전 사업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대만 타이베이 동물원에서 북극곰 마스크를 쓴 원전 지지자들이 ‘이핵양록’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핵양록(以核養綠·Go Green with nuclear)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로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 이핵양록 페이스북

대만이 오는 8월 국민투표로 완공 직전에 사업이 보류된 제4원전(룽먼 1·2호기)의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원전 사업을 재개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8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가결된다. 대만 북부 신베이(新北)시 룽먼(龍門)에 있는 제4원전은 1999년 3월 착공해 2838억대만달러(약 11조원)를 쏟아부었지만, 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4년 4월 공정률 97.8% 상태에서 봉인됐다.

앞서 대만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운영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가 통과돼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가 결정됐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을 계속 밀어붙였다. 이번 투표는 국민으로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재차 심판을 받는 것이다.

대만에선 지금까지 8기의 원전이 건설·운영돼 왔다. 1978·1979년 차례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던 제1원전(진산 1·2호기)은 각각 2018년과 2019년 영구 정지됐다. 제2원전(궈성 1·2호기)과 제3원전(마안산 1·2호기) 등 총 4기가 현재 가동 중인데 이들 원전은 올해부터 차례로 설계 수명이 종료된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한국보다 앞서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대만·스위스·이탈리아 등은 대부분 공론화 등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법제화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한 반면 한국은 공론화나 법제화 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위해 다시 원전 가동을 재개하는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