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코로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타당"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별 지원(targeted support)이 타당하다는 게 명백하다”고 했다.

구리아 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개원 50주년 세미나에 맞춰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이 가장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면서 “(선별 지원이) 전 국민 지원금보다 민간 소비를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승수효과란 재정 지출이 경제 전반을 부양하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뜻한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향후 공적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공공의 재원인 만큼 (재난지원금 지출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리아 총장은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증세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고령화로 연금, 의료 및 요양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공 재정 (지출) 증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며 세수는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을 현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명한 세제 개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시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소득 불평등 악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저임금 근로자 급여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정책이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를 앗아 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