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에게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편성된 재난지원금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제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분으로 사업 매출이 없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한다”며 “안내에 따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명목의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니, 다음날 바로 1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일반업종의 경우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그런데 가폐업 상태로 사업자등록만 유지하며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인 제보자도 지원 대상이 된 것이다. 제보자는 2016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제보자가 안내원에게 ‘본인은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음에도 ‘일단 신청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며 “빚내서 퍼주기 급급한 문재인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이렇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채까지 발행해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과 기준까지 무시하며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매표용 꼼수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