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배당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본지 9월 20일자 ‘주주 배당금, 선진국식으로... 연초 규모 정해 한달내 지급’ 보도>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상장 기업이 매년 12월 말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한 후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하고 있다. 실제 배당금 지급은 그 다음달인 4월에 이루어진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 투자’가 어렵고 기업들의 배당 정책도 소극적이게 되는 단점이 있었다.
당국은 이번 개선을 통해 이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여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금을 얼마 주는지도 모른 채 12월에 주식을 사야해 ‘깜깜이 투자’라는 말이 나온다”며 “(개선안은)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제시해야하니 배당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또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도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배당 정책과 함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