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경고등’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년간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폭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둘째를 기록하는 등 한국의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부채가 20년 후엔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세수는 부진한데 각종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나랏빚 증가, 비기축통화국 중 둘째
19일 IMF가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였다. 2013년 37.7%에서 17.5%포인트 오른 것인데,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싱가포르(63.9%포인트)에 이어 둘째로 큰 증가 폭이다.
정부부채란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에 국책 연구원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빚을 말하는데,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빚을 합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비율은 작년 50.4%인데, IMF 기준 정부부채 비율은 55.2%로 다소 차이가 있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국 중 달러·유로·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로, 싱가포르·한국·뉴질랜드·노르웨이 ·홍콩·체코·이스라엘·스웨덴·안도라·덴마크·아이슬란드 등이다. 기축통화국은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쓰기 때문에 나랏빚이 많아도 자국 돈을 찍어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비기축통화국 화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나랏빚이 불어나면 기축통화국보다 위험하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미국(122.1%)·독일(64.3%) 등 G7(7국)보다 낮아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란 걸 감안하면 향후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우리 재정 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말 한국의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 50%를 초과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재정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더 이상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한국 정부부채 비율 20년 후 100%”
이날 또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30년쯤 70%를 기록한 뒤 2045년 100%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나랏빚 상승세는 더 가팔라져 2050년쯤엔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BI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영향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해, 20년 안에 정부부채가 문제가 골칫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오를 경우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 141%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같은 기간 금리가 1%인 경우 이 비율은 101%로, 금리가 0%인 경우 83%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자 지급 비용에 대해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또 이 비용이 2050년 GDP의 2.4%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확장 재정 영향으로 정부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고령화·저출생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