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年10만대 수출 차질"

미국이 지난 16일(현지 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연간 한국산 전기차 10만대의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국내 1만3000여 자동차 부품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미국에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10만대 수출을 예상했고, 내년엔 그 이상을 기대했는데 보조금 탈락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와 주요 부품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이번 법안은 차별적 보조금을 금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산을 국내산과 동등 대우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내국민 대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북미 FTA인 USCMA 체결국(캐나다·멕시코)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처럼,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의 전기차에도 동등한 대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 130억달러(약 17조원)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미 인플레 감축법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갖고 “민관 합동반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일단은 양자 협의를 통해 법안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 주 중 안성일 통상교섭실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창양 장관이 차례로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