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안을 3일 확정했다. 대통령 임기가 9개월쯤 남은 상황에서 기존 2개 차관 자리가 있는 산업부에 차관직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탈(脫)원전 정책 추진에 대한 보은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을 포함해 2관·4과를 신설하고 27명을 보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포함해 3명의 차관을 두게 된다.
신설되는 2차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력, 수소 산업 등을 총괄한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각 국이 경쟁적으로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 이행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2차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 업계와 정부 일각에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은 산업부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대전지검이 지난해 11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자, 정세균 당시 총리가 갑자기 산업부를 방문해 “수고가 많다”고 격려하며 ‘적극 행정상’을 수여했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