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나랏빚… 연 이자만 20조

2년 뒤인 2023년부터는 국가 채무 연간 이자가 2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밝혔다. 20조원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들어간 돈의 10배에 달하고, 원전 4기 건설, 전 국민에게 4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예산정책처의 ‘2021-2030 중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17조9000억원인 국가채무 이자 지출이 2023년에는 21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올해의 2배가량인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올해 965조9000억원인데 내년에는 1072조6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2026년 1500조원을 넘고, 8년 뒤인 2029년(2029조5000억원)에는 2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인당 국가 채무도 올해 1860만원에서 2030년에는 4230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전망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 50.4%에서 2025년 61%로 높아진다. 2028년에는 71.6%, 2030년에는 78.9%로 80%에 육박한다.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데 정치권은 빚 내서 돈 푸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면서 “재정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