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반복됐던 지난해 매월 1만9700명, 총 23만명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공단에서 50만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총 23만6487명이었다. 이 장려금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된 업체 중 폐업 신고를 마친 곳에만 지급한다. 매달 1만9707명, 매일 648명이 경영 위기 등의 이유로 가게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자 2020년 8월 도입한 제도다. 2020년 9~12월엔 총 7만1284명, 월 1만7821명의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를 마친 뒤 장려금 50만원씩을 받았다. 코로나가 본격화한 이후 30만명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나 홀로 자영업자, 가족의 가게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취업자를 합친 자영업자(비임금 근로자)는 작년 11월 657만4000명으로 2020년 9월(663만6000명)보다 6만2000명 줄었다. 6만명 이상이 장사를 포기한 것으로 집계된 건데, 비슷한 기간 폐업 확인 건수는 이보다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 폐업은 창업과 달리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서 즉시 파악이 어렵다. 전체 사업체나 종사자 수 증감으로 폐업 동향을 추산할 수밖에 없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이런 이유로 창업 동향은 발표하지만 폐업 동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측은 “장려금 지급 건수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실제로 영업을 포기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 건수도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6503건에서 2020년 1만6691건으로, 2021년엔 2만2749건으로 늘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250% 늘어난 것이다. 법률 자문 신청 건수는 2019년 545건에서 2021년 3552건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도 2019년 1만523건에서 2021년 1만2745건으로 증가했다. 양금희 의원은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재기 지원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