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당첨금 과세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로또 3등 당첨금 비과세 적용 등을 세제실에 건의했다.
현행 판매량에 따라 당첨금이 결정되는 1~3등은 과세되고 4등 이하는 5만원 이하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다. 복권위의 건의는 비과세 대상을 3등까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깎아줘 미수령 당첨금을 줄이기 위함이다. 미수령 당첨금은 작년 516억원이었다. 2020년 최고액(592억원)보다 적었지만 4년째 500억원대를 기록중이다.
◇연 500억 넘는 미수령 당첨금 감축 차원
3등 평균 당첨액(2002~2020년)은 150만원인데, 5만원 초과액에 대해 부과되는 22%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제하면 118만원 정도를 받는다. 이 보다 더 적은 경우도 많다. 복권위 관계자는 “3등 당첨액이 10~20만원 정도로 크지 않으면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5만원 넘는 당첨금을 받으려면 농협은행을 방문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세금을 낸 뒤 당첨금을 타가야 한다. 복권위는 카지노·경마 등 다른 사행 산업은 200만원까지 비과세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로또 3등 당첨금을 비과세로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세제실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복권 당첨금은 5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액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지급 개시일부터 1년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그 돈들은 주택도시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입양아동 가족 지원·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 지원·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에 쓰인다.
◇현 정부에서 복권 판매 연 4조에서 6조로 커져
한편,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작년 복권 판매액은 2020년보다 10% 증가한 5조975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조1538억원이었던 복권 판매액은 3년 만인 2020년 5조4762억원으로 5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6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복권 판매 목표를 작년보다 4000억원 늘려 잡은 6조4000억원으로 정했다. 2017년보다 54% 많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구당 월평균 복권 구매액은 693원으로 전년(590원)과 2019년(550원) 대비 각각 18%, 26% 증가했다. 작년 전체 오락·문화 부문 소비액이 전년 대비 소폭(2.2%) 늘었고, 2019년보다는 오히려 21% 감소한 것과 반대였다. 정부는 코로나로 경마장·카지노가 문을 닫자 풍선효과로 돈이 복권으로 몰린 영향도 작용했기 때문으로 봤다.
◇1등 당첨금, 역대 최대 407억 최소 4억
로또 복권의 경우 도입된 2002년부터 2020년말까지 매주 추첨되는 1등은 평균 7명이 20억4000만원의 당첨금을 타 갔다. 최고 당첨금은 407억2296만원, 역대 최저는 4억594만원이었다. 역대 최저 당첨금의 경우 당첨자수가 3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복권위가 작년 10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9%는 ‘복권을 사면 기대와 희망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