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48차 복권위’를 개최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불법사이트 등이 복권 추첨번호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며 “전자복권(파워볼) 추첨번호 공개 주기를 현행 5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하고, 복권 추첨번호를 활용한 영리 행위 시 벌칙을 부과하는 복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워볼은 6개 숫자를 선택하거나 숫자의 합을 맞추는 게임이다. 1년 365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5분 주기로 하루 총 216회 추첨과 동시에 추첨번호 발표가 이뤄졌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추첨번호 발표 주기를 6시간으로 늘린다. 추첨은 지금처럼 5분 주기로 하되, 하루 세 차례만 추첨번호를 발표한다. 불법 사이트 등에서 파워볼 번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복권위는 이날 ‘2023년도 복권발행계획’과 ‘2021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 평과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코로나 여파로 카지노, 경마장 등 다른 사행산업이 위축돼 상대적으로 활황을 맞았던 복권 판매 증가율이 내년부터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권위는 내년 복권발행규모가 올해 대비 3546억원(5.3%) 증가한 7조61억원으로, 올해 발행금액 증가율(6.1%)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도 예상판매금액은 올해 대비 3526억원(5.5%) 증가한 6조7429억원으로, 올해 예상판매금액 증가율(6.9%) 대비 1.4%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 판매 수익금은 2조7398억원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