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최근 정부에 최대폭의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다. 연료비는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을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충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더 줄이라는 뜻이다.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라고 반문하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요금을 올려야 하면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정부가 이날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이 하루 뒤인 21일 발표한다는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는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