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6개에 달하는 행정위원회 가운데 성과가 미흡한 81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내년 보수를 사실상 동결하고, 차관급 이상은 추가로 10%를 더 반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건전 재정을 키워드로 내년도 예산안을 짠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씀씀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부처별 행정위원회는 모두 246곳으로 이 가운데 3개 중 1개 꼴인 81개(32.9%)가 통폐합 대상이다. 48개는 다른 위원회로 통합되고, 33개는 아예 폐지된다. 행정안전부가 내달 6일 구체적인 통폐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올해 대비 내년 급여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하여 1.7% 인상한다”고 밝혔다.
5급(사무관) 이하는 올해에 비해 내년 보수를 1.7% 올리기로 했다. 올해의 경우 작년에 비해 보수를 1.4% 올리기로 하면서, 코로나 경기 침체를 감안해 2급(국장급) 이상은 인상분을 반납하라고 했다. 내년은 반납 대상 직급이 4급까지 확대됐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은 인상분을 반납할 뿐 아니라, 인상 전 보수의 10%를 추가로 반납하라로 했다. 구체적인 내년 보수 인상 계획은 인사혁신처가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