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전력 주가가 뛰고 있다. 전날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대폭 높이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결과다.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길이 막힌 한전이 결국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 고통은 커질지언정 한전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이다. ‘야당이 한전 주가부양 세력’이 된 셈이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 주가는 개장 초반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10시52분 기준 전날보다 5.17% 오른 2만350원에 거래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 행렬에 나섰다.
증권사들은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가 불발되면서, 한전이 kWh당 5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KB증권 정혜정 연구원은 “높아진 에너지 가격이 한전의 전력조달 단가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력조달비용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한전의 영업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전의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 관련 비용을 반영하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50원/kWh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요금 인상 폭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SK증권 나민식 연구원도 “50원/kWh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12월 기준연료비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合)의 2배’에서 최대 6배로 높이는 법안이 부결된 것은 민주당 의원 51명이 반대, 46명이 기권한 결과다. 재석 204명 중 찬성 90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 영업 적자 규모가 3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등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기권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