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상향된다.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친 것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통과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3일 정부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고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2023년 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당기분 공제)와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증가분 공제)를 모두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중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올린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정부안 기준으로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의 경우 2023년 한시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된다.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 적용된다.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되살린 것이다.
이것까지 감안할 경우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당기분 15~25%에 증가분 10%를 더하면 25~35%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25%), 대만(5%) 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인해 3조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 세수효과는 2024년 -3조6500억원, 2025년 -1조3700억원, 2026년 -1조3700억원이다.
◇ 열흘 새 입장 선회한 정부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었다.
앞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며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