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들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의 첨단 클러스터 육성에 나선다.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자금 조달 허용 비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클러스터는 기업과 대학, 벤처캐피털 등이 모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육성하는 곳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대표적인 첨단 클러스터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인프라를 구축하고 R&D(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내년 1213억원을 포함해 2028년까지 543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위해 연이율 1.33%의 저리 융자형 R&D 자금 4000억원을 지원한다. 첨단 반도체 공장이 모여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또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벤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허용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해외투자 허용 규모도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 민간과 협업을 통해 2027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5000곳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 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5000여 곳에 지원을 강화하고, 2만 곳에는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유도하는 식이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고도 300~1500㎞ 사이의 위성을 사용하는 저궤도 통신용 위성 3기를 발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로 2030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