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발기금은 정부가 주파수의 독점 사용을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국내 통신사·방송사에 할당 대가를 받거나 매년 방송 매출의 일정 부분을 세금처럼 걷어 마련한 공적 재원입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 지원, 소외 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점점 줄어들자 주파수를 기반으로 구축된 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들도 공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정필모(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방발기금 지출안은 8693억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존 납부 주체인 IPTV(인터넷 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사, 홈쇼핑사 등의 사업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료 방송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초로 가입자 증가율 0%대에 진입했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경우 지난해 방송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2.7%, 2.9%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매년 방송 매출의 1.5%를 방발기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침체기를 겪는 유료 방송과 달리 해외 OTT 업체들은 국내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매출액은 7733억원으로, 전년(6317억원) 대비 22.4% 늘었습니다. 하지만 OTT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업체들은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송사들은 “OTT 업체들도 똑같이 통신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데다,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기여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OTT들에 방발기금 성격의 재원을 걷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해외 OTT 업체들의 자국 콘텐츠 투자를 의무화하는 ‘온라인스트리밍법’을 통과시켰고, 프랑스·독일은 이미 영상물지원기금 등을 명목으로 매출의 일부를 걷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투자 등에 쓰일 공적 재원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인 OTT의 공적 기여를 의무화한 셈입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OTT들에도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전통 미디어들이 뒤처지고, OTT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미디어의 공적 기능은 유지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공적 기여의 역할은 남기면서 기여할 업체들을 추가하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