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동안 전통 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확대된다. 전통시장에서 100만원을 쓴다면 80만원을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빼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최근 1년간 낸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3일 ‘2024년 경제 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경기 부진으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가 민생 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민생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로 정하고 민생 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 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 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전통 시장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예산 3000억원을 들여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근 1년간 낸 이자 가운데 금리 5%를 초과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 1억원 한도로 최대 1.5%포인트의 이자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예컨대 1억원을 연 7% 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1.5%인 1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 20만원(총 25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국가 전략 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예컨대, 중소기업이 올해 반도체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법인세 3500만원을 깎아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정부의) 정책금융 공급도 역대 최대인 57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