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규모만 크고 비효율적인 저출생 예산 구조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각 부처에서 중복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정리하고, 관련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특별 회계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은 명목상 47조원이었다. 그러나 여기엔 저소득층 대상 주거 지원 사업이나 노인·장애인 대상 복지 사업 등 저출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직접적 저출생 예산’은 그 절반인 2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게다가 직접적 저출생 사업들도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복지부가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 사업과 여가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모두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유아 보육을 도와주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수요에 딱 맞는 대표적 사업으로 통폐합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렇게 흩어진 저출생 예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부총리급으로 신설될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서 저출생 관련 사업들의 적정성을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것이다.
‘인구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도 논의 중이다. 현재 각 부처 예산과 고용보험 기금 등 여러 주머니에서 나오는 저출생 재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생 사업에 지방교육 교부금을 일부 가져다 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지방교육 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을 독려하는 유인책이다. 지금은 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계산할 때 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이 0.78~0.98명이면 지자체 수요의 75%를 반영하고, 출산율이 0.98~1.18명이면 이 비율이 150%로 늘어난다. 이 반영 비율을 더 늘려 출산율에 따른 교부금 격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