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가지 않고 정부의 전자 민원 창구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1일부터는 공항에서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과 여권 신규 발급 비용도 3000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의 전자 민원 창구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한 이래 방문 발급만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본인 인증 기술이 발달하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4월 관련 시행령을 고쳤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땐 수수료 무료
9월 30일부터 경력 증명이나 면허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 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 종전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1통당 발급 수수료를 600원 물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은행 대출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등에서만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월 27일부터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모바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 저장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술집 성년 확인, 은행 본인 확인 등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이상은 주민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출국납부금·여권 발급비 3000원 줄어
항공편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일부터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만원, 항만편으로 해외로 떠나는 사람에게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물려 왔는데 항공편 출국자의 납부금을 3000원 줄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관련 기금을 조성하려 1997년부터 출국납부금을 걷어왔는데, 항공 운임을 결제할 때 세금과 함께 붙는 돈이라 납부금이 존재하는지 모르는 해외여행객이 많았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기금과 해외여행 출국자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일부터는 여권 발급 비용이 3000원 이상 줄어든다. 외교부는 종전까지 복수여권을 발급하면서 발급 수수료와 별도로 1만5000원(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10년짜리 복수여권 기준)의 국제 교류 기여금을 받아왔는데, 이 금액을 1만2000원으로 낮췄다. 단수여권 발급자 대상 기여금은 5000원이었는데, 폐지했다.
병무청은 또 올해 7월 10일부터 입영 판정 검사 때 모든 입대 예정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을 가리는 병역 판정 검사 때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을 대상으로만 마약류 검사를 했는데, 이런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