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파산 신청을 한 기업 수가 10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87건에 달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하루에 5곳꼴로 파산 신청을 한 셈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2년 상반기 452건, 하반기 552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4건, 하반기 93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485건)의 두 배가 넘는다.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다 최근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연 3%대 수준이었던 중소기업 대출 금리(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는 2022년 10월 연 5.49%로 5% 선을 돌파했고, 올해 1월까지 16개월 연속 5%대를 기록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연 4.85% 수준이다.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려 아직 갚지 못한 대출 잔액도 지난 6월 말 기준 102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월(696조4000억원)과 비교해 50% 가까이 늘었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파산 선고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나아질 조짐이 없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부채 비율은 114.3%로 2018년 1분기(121.59%)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부채 비율은 87.7% 수준이었다. 1분기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 역시 3%로 전년(-1.3%)보다 크게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은 -1.5%에서 -6.9%로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