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에게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자금)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대금이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 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 부처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자금 경색에 빠지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은 업체별로 금리 3.51%에 최대 10억원까지, 소상공인들은 금리 3.4%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기업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3000억원 이상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대 3억원인 대출금의 9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컸던 여행사들에 기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금리 일부(2.5~3%포인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600억원 한도로 마련됐다.
정부는 판매자들이 기존에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 달라고 전 금융권에 요청했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들은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선(先)정산 대출을 취급했던 은행 3곳(SC제일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도 선정산 대출 연체 때문에 판매자들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선정산 대출은 물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단기로 돈을 빌리고, 대금이 들어오면 상환하는 대출 상품이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 결제대행업체(PG사) 등을 중심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 10일 앞당겨 지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판매자들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PG사 등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위메프·티몬에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는 없다”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