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영 정보 분석 업체인 리더스인덱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상임 기관장 자리가 있는 공공기관 314곳 가운데 29곳(약 9%)만이 ‘기관장 공석(空席)’ 상태였다. 이 수치만 보면 공공기관장 인사 지연 문제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9곳 외에 55곳(약 18%)에서 현 기관장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관세청장을 역임한 김영문 사장이 있는 한국동서발전,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 김춘진 사장이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공석으로 분류되지 않는 까닭은 관련 법률과 공공기관 정관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유지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공석’이지만 회사 운영을 위해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상 공석까지 포함하면 공석 비율은 27%(314곳 중 84곳)로 올라간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기관장’ 임기가 끝나지 않은 기관 66곳(21%)까지 합치면, 전체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윤석열 정부 사람들’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임기 끝난 전임 기관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55곳을 주무 부처별로 나눠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17곳(31%)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부 산하 5개 발전사(한국남동·동서·남부·중부·서부발전)는 모두 이런 인사 지연 상황이었고,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과 한전KPS 등도 마찬가지였다. 산업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6곳), 보건복지부(5곳), 국무조정실(4곳), 농림축산식품부(3곳) 등 순으로 산하 공공기관장 후임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상임 기관장은 164명, 상임 감사는 6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을 주요 경력별로 분류하면, 관료 출신이 94명(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같은 공공기관 출신(29명), 학계 출신(28명), 정계 출신(24명) 순으로 많았다. 관료 출신 94명을 세부 출신 기관별로 보면 대통령실(16명), 검찰(8명), 보건복지부(5명), 기획재정부(4명)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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